채무조정 대상자 조건과 상담 신청 요령

채무조정 제도 안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을 경감시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이들 중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도 지원됩니다.

채무조정 대상자 요건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부실차주
•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

이 외에도,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 내역은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을 포함하여 최대 1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최근 6개월 이내의 신규 대출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절차 및 지원 내용

채무조정 신청 이후, 상환기간과 관련된 혜택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 최장 20년의 분할상환 가능 (신용대출 최대 10년)
•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재산에 기반하여 0%에서 80%까지 원금 조정
• 기초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되며,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부실차주는 신청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요령

채무조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의로 반복적으로 신청 취소를 하는 경우 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유의사항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신용정보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의 연체정보가 해제되며 새로운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을 하면 해당 정보도 해제됩니다. 또한,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되지만, 신용점수의 하락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및 상담

채무조정과 관련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1660-1378)로 가능하며, 전화나 문자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새출발기금은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금융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